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부실 위험이 있는 차주에게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새출발기금과 유사하지만, 2025년까지 연장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기준
| 구분 | 내용 |
|---|---|
|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운영 이력 필요 |
| 차주 상태 | 연체 90일 이상 또는 상환 곤란 상태 |
|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
| 제외 대출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
| 감면 조건 | 무담보 신용채무 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 감면 |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금융기관의 채무 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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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다양한 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채무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더 높은 감면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최대 3년 거치 후 최대 20년 상환이 가능하며, 신용채무는 채무 감면과 함께 이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폐업했어도 새도약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담보 신용채무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 감면 비율이 낮아지며, 일부는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연장 중심의 조정이 적용됩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된 초기 프로그램이며, 새도약기금은 이를 보완하고 2025년까지 연장한 확장판입니다.